1부 : 저출산 문제 발생의 이유
지금 회차는 1부이며
2부 링크 남기겠습니다
소멸중인 대한민국 저출산은 왜 문제일까 2부
2부 부제 : 정치인이 꺼리는 이유 지금 회차는 2부이며 3부 링크 남기겠습니다 2023.06.24 - [소멸중인 대한민국] - 소멸중인 대한민국 저출산은 왜 문제일까? 3부 : 나라를 위해 낳아줘, 올바른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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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간 380조 날리기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지난 2006년~2022년까지
약 380조가량의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었다
대한민국의 재산 순위 1, 2위가 각각 약 9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큰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안타깝게도
2006년 1.13명이었던 출산율은
2022명 0.78명 수준으로 낮아졌고 (수도권은 더 낮음)
해당 정책은 여러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이어받아 내려오고 있다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며
과거 2010년대와 2020년대는
더욱더 남녀 갈등이 심해졌다
결론적으로 실패하였다 볼 수 있다
2, 저출산 또한 인간의 적응
인류는 농경 사회를 거치며 산업 사회 현대 사회에 이르기 까지
많은 변화를 거치며
사회적 트렌드 또한 변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궁핍했던 농경 사회에서는 영아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
당시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노동력 공급및 생존율 낮음 등등)
필요 이상의 많은 출산을 하는 사회였고
점점 발달되는 사회 시스템과 과학 기술로
경쟁이 더욱 더 심해진 현생에 가까울수록
저출산이 전 세계적 흐름이 되었다
.
.
3, 과거 기성세대는 저출산 문제가 없었던 이유
이 또한 시대의 흐름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6.25부터
2023 현시점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장률을 이룩한 나라이며
1960년대는 100불 시대
1970년대 1,000불 시대
1990년대 10,000불 시대를 겪었으며
해당 시대를 살아간 윗세대는
자신의 성장기 보다 더 나은 사회생활을 영위하였다
해당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 입장에선
가난을 물려주는 게 아닌
부를 물려주며 지금보다 나은 후대를 위해 다자녀를 갖은 경향이 있다
즉 기성세대는 세월이 지나며 더 나은 미래를 계속하여 경험하였다.
또한 농경사회에서 급격하게 현대사회로 발전하였고
다자녀 > 저출산 시대를 급격하게 겪어
과도기에 있었기도 하였다
(기성세대의 부모 세대는 다자녀가 당연한 세대라 자녀에게 전통을 학습 시킴)
연구 결과로도 증명이 되었으며
성장기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진 부부는 출산율이 더 높으며
성장기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못한 부부는 출산율이 더 낮다는
실제 연구 자료 또한 존재한다 (팩트)
4, 왜 지금은 저출산 세대일까?
1990년대 10,000불 시대를 지나
지금은 30,000불 시대 이지만
현세대는 불확실한 미래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과거보다 더 심해진 경쟁사회와
급격한 트렌드 변화로
현생에서의 한계와 격차를 더 쉽게 느끼며
SNS와 미디어의 발달로
과거와는 다르게
부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과 삶의 질 차이를 밀접하게 느끼며 살아간다
단순히 과거처럼 일만 한다고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게 어려운 사회이다
예시로
20대가 5년간 연 4천 만원의 연봉을
연 2천 만원씩 저금하여도
5년 만에 1억을 간신히 모으지만
이 1억은 수도권의 아파트를 구입하기엔 매우 어렵다
심지어 담보대출을 받아도 사기 어렵다 (DSR 규제, LTV 규제 등 제약이 많음)
즉 불확실한 미래에 내 자녀를 부양하는 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내 삶도 불투명한데
자녀까지 책임을 지는 게 가능할까? 라는
책임감의 영역에서 저출산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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