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부제 : 정치인이 꺼리는 이유
지금 회차는 2부이며
3부 링크 남기겠습니다
2023.06.24 - [소멸중인 대한민국] - 소멸중인 대한민국 저출산은 왜 문제일까? 3부 : 나라를 위해 낳아줘, 올바른 저출산 정책의 방향
1, 명백히 다가올 미래
23년 3월 통계청 자료로
- 출생아 수는 21,13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1% 감소
- 사망자 수는 28,92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2% 감소
- 혼인 건수는 18,19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
- 이혼 건수는 8,25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7,784명
23년 기준 매달 약 2만 명의 신생아가 탄생한다
연으로 치면
대략 25만 명 사이로 예상되며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로
더 줄어들겠지만
단순 계산으로 연 25만 명으로 치고
10년간 태어날 신생아의 수는
250만 명 아래로 예상된다
20년 30년으로 치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750만 명 아래인데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0~40대의 숫자는
1천만 명 수준으로
이들이 부양하는
노령인구는 1:1 수준에 육박할 예정이다
현시점에서 노인 1, 부양자 3~4 정도라면
곧 1:1 비율이 도래할 예정이다
이는 미처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이다
2, 피부양자와 부양자 1:1 비율은 어떤 비극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어린이 세대 그리고 영유아 세대와
미래 태어날 아이들은
허리가 휘는 게 아니라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세금을 내야 한다
아니 부러져도 더 내야 한다.
앞서 명백히 다가올 미래는 거의 1:1 비율이며
현 시스템으로 절대로 운영이 불가한 비율이다
또한 화폐는 특성상 인플레가 자연스럽고
물가 상승률은 항상 통화량의 증가에 따라 정비례한다
즉 과거의 급여와 지금의 급여가 다른 이유는
통화의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이며
모든 국가가 겪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다
수십 년 전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10만 원 수준인 시절이
지금의 250만 원 수준으로 올라왔고
물가 또한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엔 현시점의 평균 급여 250만 원이
매우 낮게 평가될 예정이다
즉
점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물가는 지속하여 오르며
나의 급여 또한 오르지만
부양자 또한 많아지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세금" 또한 정비례가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가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받는다
필자 또한 과거 10만 원 내던 지역 보험이
20만 원대 30만 원대
22년도 40만 원대를 거쳐
23년엔 70만 원대를 낸다
신고한 소득은 매년 비슷한데
세법이 바뀌어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
이것만 오른 게 아니라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세 소득세 고용 보험료
등등 당신이 내는 모든 세금이 다 오르고 있으며
가파르게 올랐다 생각한 세금은
앞으로는 급격하게 더욱더 올라갈 예정이다
이 또한 다가올 명백한 미래이며
언론과 정부 그리고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후쿠시마니, 이태원이니, 성주 사드 전자파니
몇 개월 몇 년째
이슈가 집중되는 사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시민들에게 노출한다.
정작 2006년부터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만 380조인데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
.
3, 왜 정부는 이를 이슈하길 꺼릴까?
현시대 정치는 표를 받음을 목적으로 한다
나라를 옳게 이끌어 간다는 기본적 가치를 언제부터인가 뒷전으로 생각하는 느낌이다
요즘 정치인은 표를 받기 위한 정책과 이슈를 지속하여 생산하며
자극적인 몰이를 일삼는 정치인은
캐릭터화 되어 지지자에게 더욱 신임을 받는다
마치 유튜브 컨텐츠 1인 미디어 세상이
정치인에게도 온 것처럼
어떻게든 이슈화가 되려고 애쓴다
민감한 이슈인 세금 관련된
개정 법안과
연금 개혁 등은 정치인이 가장 꺼려하는 쟁점 중 하나이다
역대 대통령 중 연금 개혁을 하고
지지율이 올라간 대통령이 없다
세상 어느 사람이
내가 받을 돈을 적게 주거나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데
기뻐하며 받아들일까
인간이면 당연하다
그 정치인을 지지하던 않든
동일하다
지지자는
정책에 동의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은
찬성하면서도
속은 쓰리고
중도층이나 반대진영 지지자는
해당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 진영이
도둑질했다고 느끼며 분노할 것이다
미래에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이런 연금들이 모두 고갈될 예정이란 건
보통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연금류를 세금으로 징수할 땐 강제성이 있다
심지어 연금 미납은 강제 추징까지 한다
(압류 가압류 빨간딱지 등등)
정부의 시스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이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징수을 당하는 현실이다
강제성이 있는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예정인 미래가 정해진 과거부터 현시점까지
이슈와 쟁점을 꺼리는
정치 집단과
이를 올바르게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려는
정지 집단의 노력이 부족하여 생긴 문제이며
공통 주제에 동조하여 야당, 여당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들의 행동과 생각에
비극은 끝 없이 이어진다
다가올 미래는
소멸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래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비참한 결말이
반드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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