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중인 대한민국 저출산은 왜 문제일까? 3부

부제 3부 : 나라를 위해 낳아줘, 올바른 저출산 정책의 방향

 

 

1, 잘못된 성격의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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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의 정책은 대체로
나라를 위해서 낳아줘 + 나라를 위해서 낳아주면 혜택을 줄게 + 혜택은 숨어있으니 알아서 잘 챙겨 먹어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주 좋은 정책도 많으나
결론적으로
출산율과 혼인율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주진 못했다

이런 패널티 제도 또한 존재한다

이런 정책을 만든 목적은
애초 결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결혼하지 말고
1인 가구로 살아남으라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정책들이 쌓이며
결혼은 둘째치고
자녀 양육까지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현실의 벽에 출산을 포기하여
점점 더 출산율은 내려간다

더군다나 

남녀 갈등의 시작은
정치인은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가려
여러 어리석은 정책을 펼쳐내며
더더욱 갈등에 불을 지펴냈고

정치인의 선동은 국민들에게 하여금
성별 간 차별이 심각하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냈다

근대화가 100년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에
사농공상과
양반과 나라님이라는
옛 신념이 아직은 남아있기에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연예인처럼 마케팅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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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말로 필요한 정책의 방향성

나라를 위해 결혼 해줘, 나라를 위해 출산 해줘의 성격이 아닌
결혼해 줘서 고마워 (결혼 혜택)
출산해 줘서 고마워 (출산 혜택)
이런 성격의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출산율이 문제라며
어리석은 성인지 감수성에 세금을 쓰는 게 아니라
결과에 맞는 상황에 올바른 세금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가 정책으로 이끌어야 하는 게
성인지 감수성이 중심이 되기보단
결혼과 출산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이 중요하지만
지금 이 소멸중인 국가에
개인 위주의 정책을 더 우선시해야 합니까?
당장 티가 안 난다고
조금씩 세금을 올리면 될거로 생각합니까?

또한
남성, 여성 모두 경력 단절에 대한 정책 또한
기업이 피해 보지 않는 선에서
기업에도 베네핏을 줘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이
이득이다 라는 인식이 생길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경력이 다시 이어질 수 있게
주체인 나와 회사 모두
이득이 될 그런 정책이지요

결혼과 탄생에 대한 축하가 아니라
이런 결실이 반드시 이득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취업 특혜, 승진 점수와 같은 확실한 베네핏
그에 따른 기업의 세제 혜택
또한 기업과 정부 사업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의 가산점

모두가 윈윈 하는 좋은 방향으로 세금을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