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1 소멸중인 대한민국 저출산은 왜 문제일까? 3부 부제 3부 : 나라를 위해 낳아줘, 올바른 저출산 정책의 방향 1, 잘못된 성격의 정책 결정 현시점의 정책은 대체로 나라를 위해서 낳아줘 + 나라를 위해서 낳아주면 혜택을 줄게 + 혜택은 숨어있으니 알아서 잘 챙겨 먹어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주 좋은 정책도 많으나 결론적으로 출산율과 혼인율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주진 못했다 이런 패널티 제도 또한 존재한다 이런 정책을 만든 목적은 애초 결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결혼하지 말고 1인 가구로 살아남으라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정책들이 쌓이며 결혼은 둘째치고 자녀 양육까지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현실의 벽에 출산을 포기하여 점점 더 출산율은 내려간다 더군다나 남녀 갈등의 시작은 정치인은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가려 여러 어리석은.. 2023.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