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사 이슈/소멸중인 대한민국3 소멸중인 대한민국 저출산은 왜 문제일까? 3부 부제 3부 : 나라를 위해 낳아줘, 올바른 저출산 정책의 방향 1, 잘못된 성격의 정책 결정 현시점의 정책은 대체로 나라를 위해서 낳아줘 + 나라를 위해서 낳아주면 혜택을 줄게 + 혜택은 숨어있으니 알아서 잘 챙겨 먹어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주 좋은 정책도 많으나 결론적으로 출산율과 혼인율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주진 못했다 이런 패널티 제도 또한 존재한다 이런 정책을 만든 목적은 애초 결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결혼하지 말고 1인 가구로 살아남으라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정책들이 쌓이며 결혼은 둘째치고 자녀 양육까지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현실의 벽에 출산을 포기하여 점점 더 출산율은 내려간다 더군다나 남녀 갈등의 시작은 정치인은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가려 여러 어리석은.. 2023. 6. 24. 소멸중인 대한민국 저출산은 왜 문제일까 2부 2부 부제 : 정치인이 꺼리는 이유 지금 회차는 2부이며 3부 링크 남기겠습니다 2023.06.24 - [소멸중인 대한민국] - 소멸중인 대한민국 저출산은 왜 문제일까? 3부 : 나라를 위해 낳아줘, 올바른 저출산 정책의 방향 1, 명백히 다가올 미래 23년 3월 통계청 자료로 - 출생아 수는 21,13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1% 감소 - 사망자 수는 28,92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2% 감소 - 혼인 건수는 18,19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 - 이혼 건수는 8,25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7,784명 23년 기준 매달 약 2만 명의 신생아가 탄생한다 연으로 치면 대략 25만 명 사이로 예상되며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로 더 줄어들겠지만.. 2023. 6. 23. 소멸중인 대한민국 저출산은 왜 문제일까? 1부 1부 : 저출산 문제 발생의 이유 지금 회차는 1부이며 2부 링크 남기겠습니다 소멸중인 대한민국 저출산은 왜 문제일까 2부 2부 부제 : 정치인이 꺼리는 이유 지금 회차는 2부이며 3부 링크 남기겠습니다 2023.06.24 - [소멸중인 대한민국] - 소멸중인 대한민국 저출산은 왜 문제일까? 3부 : 나라를 위해 낳아줘, 올바른 저출 mind-buyer.tistory.com 1, 15년간 380조 날리기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지난 2006년~2022년까지 약 380조가량의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었다 대한민국의 재산 순위 1, 2위가 각각 약 9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큰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안타깝게도 2006년 1.13명이었던 출산율은.. 2023.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